부부강간죄 처벌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부에게 정조의무와 동거의무가 있다고 해서 남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거나, 아내를 남편의 배타적인 소유물로 보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한 시각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요즘같이 개인의 인격이나 신체 안전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살인이나 폭행과 마찬가지로 강간은 인격 모독이고, 개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 미성년강간, 부부강간, 동성강간 등 강간 앞에 어떤 말이 붙든 그것은 언제나 추악한 것이 된다. 그러니 부부강간도 금지되고 처벌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부부간이라고 해서 강간죄의 예외로 보는 것은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 성적 욕망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완력으로 강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부부의 대등한 지위를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을 방치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며, 원치 않는 임신을 야기하여 여성의 출산결정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 얼마 전 한 시사 주간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조사자의 80%가 부부강간 처벌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정조만을 중시하고 아내강간은 부정했던 가부장적 성관념에 일반국민들도 반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서는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는 요지로 아내를 강제추행한 남편에게 최초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부부간 강간죄를 부정한 지난 대법원판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되며 장래 부부강간 처벌을 위한 입법에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제 부부강간죄의 도입은 시대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 부부강간죄가 도입되었고, 과거 강간죄에서 부부는 제외하던 독일도 1997년 형법 개정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보완하였다. 일본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경우에 아내강간을 인정한다. 세계적으로도 대다수 인권선진국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간의 강간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 현시점에서 부부강간처벌에 관한 입법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최소한 폭력을 수반한 부부강간의 경우만이라도 신속히 입법되어야 한다.
부부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여성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5만 건의 가정폭력 상담이 있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때 또는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남성의 경우 아내를 때린 뒤 성관계를 가지면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002년 인제대 사회복지학과의 조사에서도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여성의 많은 수가 부부간 강압적 강간, 구타를 동반한 강간, 가학적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수십년간 부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행과 강간으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조차 황폐해져 정신적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부강간의 문제는 단순히 가정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출, 여성 노숙자의 증가, 가정파괴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여성 노숙자의 70%가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로 집을 나왔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여성 범죄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또는 정서적 고립 상태에 놓여 남편을 살해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 등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부부강간죄 조항 신설해야 하나 부부간 성폭력이나 강간도 심각한 인격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엄연한 가정폭력이다. 부부강간은 가정 내 문제이기 이전에 인권 문제이며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것은 이미 가부장적 테러에 의하여 붕괴된 가정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05년 6월 본인은 부부강간을 처벌하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 성행위가 있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부부강간죄를 신설하는 입법에 대하여, 가정문제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칫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형벌권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남편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개인의 자율성과 인권, 그리고 양성평등에 기초해야 할 가정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가정에 법이 들어가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이라면 공권력의 보호가 미쳐야 한다. 가정에서 인권침해나 폭력이 이뤄질 때는 공권력의 손길이 미쳐야 할 것이다. 국가가 쓸데없이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는 것은 나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부부강간의 개념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성적 갈등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하며 폭력을 동반하여 신체적 억압을 가하는 경우의 부부강간을 의미하고 있다. 원만한 부부사이라면 다소 성적인 욕구 표현이 과다하더라도 강간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폭행을 수반한 강간 등 아주 특수한 경우는 강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그러한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부부강간을 처벌하자는 것이다. 부부강간으로 부부간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까지 사생활이라는 명목아래 모른 체하고 인권유린을 방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 강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입증의 곤란이 행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내외의 여성에 대한 강간 역시 목격자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입증의 어려움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강간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형법상 강간죄 규정에 의해서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부부강간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형법에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현실의 피해자들을 생각할 때 해석론의 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부간 강간죄는 인정될 수 없다는 1970년의 대법원판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법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입법적 대안이 긴요하다. 부부간 강간을 강요죄나 폭행죄로 다룰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강요죄의 ‘법률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간죄의 고소가 없으면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협박으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 폭행죄만으로 처벌한다면 범죄의 질에 비해 그 처벌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고 해석된다.
가정 내 인권신장의 발판이 되길 빌며 폭력을 수반한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화하는 시도를 격려해 주는 사람도 많다. 법은 현저한 위험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까지 부부강간죄로서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부강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서 가정폭력의 하나로 부부강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문화가 확산된다면, 오히려 부부가 화합으로 가는 행복한 성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부부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함으로써 부부인권의 상당한 신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성과 남성 이전에 존엄성을 지닌 한 인간에 대한 보호 장치로써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입법으로 가정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이에 수반하는 제 사회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