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눈부신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이미 국제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 글로벌 문화에 이르기까지 하나 된 이른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세계유일의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이 자리잡고 있고, 그 자연스러운 반작용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분위기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이나 배타적 감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서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며, 정부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 세계화를 주창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러한 배타적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공식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면서부터이다. 그런데 이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의 편법고용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즉 산업연수생제도는 전반적인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내국인의 3D업종 근로기피현상과 이로 인한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입국하자마자 ‘연수’가 아닌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투입되었음에도 연수생이라는 명목하에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송출비리와 인권침해,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과 함께 끊임없는 폐지 요구가 제기되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임금체불, 인권침해에 관한 소식은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으로 전달되어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국의 국민들이 그 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호감이 일시에 적개심으로 바뀌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자들의 출신 국가인 동남아 등지에서 쌓아놓은 국가적 신인도가 저하되어 무역 및 기업의 진출 등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드라마 · 대중음악 · 영화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와 문학 · 법률 · 종교 등 한국문화 전반의 대외진출도 장애를 받을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에 나서 2003. 8.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2004. 8.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실시하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고용허가제는 기업의 비용부담과 인력난을 부채질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일단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한 고용허가제는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저숙련 외국인 인력의 관리와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연수제도와 크게 다를 게 없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만 하면 곧장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부분의 인권침해는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서 발생하는데, 고용허가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오히려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② 휴업 · 폐업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외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업장 이동이 곧바로 체류 자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횡포를 부릴 위험이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작업장 환경 및 작업 내용, 내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일상적인 언어폭력 등의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업장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귀국 후 6개월 경과 후 재입국을 허용하며 사업주 요청에 따라 재입국 유예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총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적 취득요건인 5년 이상의 계속 체류를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둔 이유는 단순 기능 외국인력에 대하여 장기취업을 허용할 경우 정주화 현상이 발생하고 가족동반, 출신국의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사실상 이민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특정업종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회사들이 한둘이 아닐 정도로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잡았고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외국인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언제까지 단기체류 외국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동안 통제와 관리중심이었던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을 한층 유연하고 상호이해와 공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성실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일정기간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자연히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줄어들 것이고, 기업들은 숙련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장기적 정주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이주노동자, 기업,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권침해 등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언어문제 등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적응을 돕고 인권침해나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차단케 함으로써 미등록이주노동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18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근절되기 어렵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지만 단속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오히려 단속과정에서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의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이며, 자진출국유도정책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재입국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시행을 앞둔 이 시점에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양성화하여 새로운 제도에 편입시키고 부족 인력에 대해서만 신규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8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43,121명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17,461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라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및 외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등 우리 사회에 새롭게 유입된 외국인들의 인권이나 사회통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외국인고용정책에 관하여 통제와 관리 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외국인의 인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한외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 각계의 합의를 모아 인권과 사회통합에 기초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대화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어렵지만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 이상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 둘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인종, 언어, 문화, 종교적으로 다양성이 인정되고 다양한 외국 이주민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생활할 수 있는 다인종 · 다문화 공생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용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