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변호사

1.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근 언론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소위 ‘강정구 교수 사태’는 교수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 대학교수가 각종 칼럼이나 강연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신’을 드러낸 것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가의 문제, 사상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했는가의 문제가 ‘원론적’ 수준의 문제들이었다면, 이러한 논의를 넘어 ‘법적’ 조치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는 대립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집단 간의 경쟁, 특히 대중의 동의를 얻기 위한 ‘문화적 경쟁’의 양상을 띄는 것으로 비추어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강정구 교수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표면화 하기 전에도 이미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학계의 다양한 학문적 스펙트럼 안에서 볼 때 특정한 이념적 경향에 더 가까운 것이지 그만이 독보적으로 소신에 찬 행보를 보여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와 연관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는 강 교수의 발언이나 태도가 이 사회의 ‘극단적’ 이념경향의 ‘대명사’로 간주되어 비난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강 교수는 다만 일종의 ‘희생양’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서로 경쟁하는 최근의 현실에서 강 교수의 사례는 그 이념적 갈등의 ‘최전선’에서 대립의 ‘매개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서두에서 하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이 어쩌면 ‘학문 사상의 자유’ 그 자체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이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손에 대지 않고 던져 내고 싶은 ‘뜨거운 감자’일 뿐 아니라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학문과 사상의 문제,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하며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학문적 자유에 대한 표현의 적절성 문제라든가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맥락에서 읽어내는 방식의 문제에 대한 학자들간의 판단 기준들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실(事實) 혹은 사실(史實)들을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둘러싼 학자간의 논쟁과 공방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공방은 ‘객관적’ 의미의 승자도 패자도 없는 평행선과 같은 결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문 사상의 자유가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에 참가하는 데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것은 바로 ‘양날의 칼’이라는 비유가 드러내 주듯이 한 부분을 공격하고 나면 지켜야 할 다른 부분까지 함께 잃을 수 있는 논의가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라는 것이다. 학자적 관심에서 다른 학자의 관점이나 해석방식, 혹은 데이터 자체에 대해 문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논의의 가장 기본전제가 되는 ‘학문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면 결국 남의 입을 막으려다가 자기의 입까지 잠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법적 공방 속에서 그 본질이 다분히 흐려져 가는 가운데 ‘학문 사상의 자유’가 지닌 가치는 옹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대학의 이념 안에서 추상적으로 그 필요성을 연역해 내는 방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것이 제한되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이해될 필요도 있다. 학문적 상상력의 억압과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창의적 지식생산자’로서의 학자들을 ‘기능인화’ 하게 되며, 탐구적 연구자로서보다는 ‘이데올로그’로 전락시킬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공방에서 한 입장이 존 스튜어트 밀을 인용하며 주장한 것처럼 ‘어떤 의견의 강제적 침묵’은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지 않으며, ‘다수자의 사상이 완전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소수자의 반대에 의해 비판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매우 타당하며 중요한 전제라고 본다.
이러한 소수자의 반대와 비판은 다수자들의 믿음에 대해 도전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 넣어주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면서 새로운 ‘정설’로 자리잡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과학사학자인 토마스 쿤은 과학사의 긴 발전과정이 이러한 패러다임간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줌으로써 ‘객관적’이라고 가정되던 과학의 영역에서도 ‘정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 바 있다.
저항적 패러다임이 언젠가는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된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핵심은, 학문의 ‘객관성’을 문제시하면서 어떤 학자의 견해에 대해 - 그것이 다수자이든 소수자이든 - 학문적 비판을 가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지만, ‘침묵’을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것은 학자들 스스로의 존립 요건이 되는 ‘게임의 규칙’을 그들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불리한’ 게임을 한다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립 요건’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1990년대 이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져왔고 시민적 자유는 매우 신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권위주의하에서 극심한 사회적 긴장을 경험해본 세대에게 있어 이러한 ‘자유’는 매우 가치롭고 의미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은 ‘탈냉전’의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냉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시시각각으로 일깨워준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현실논리가 여러 의사결정의 최종심급(最終審級)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현실 논리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논리 속에서 학문 사상과 그 표현에 있어서도 ‘자유’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문 사상의 자유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나아가는 데는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활용’ 하고자 하는 정치집단간의 이해방식의 차이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논리 자체보다는 그 ‘해석’에 더 큰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요건들은 실제로 ‘학문적 냉전’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요건으로 인해 학문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지는 않다. 또한, 그러한 현실 논리를 전제로 내세우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학문 사상의 자유라는 원칙에 대한 논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학문적 논쟁이 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문적 냉전’을 초래하는 현실요건들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감수성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제한되는 상황 자체는 분명히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학문적 논쟁은 일차적으로는 ‘공유 가능한 학문의 규칙에 맞는 표현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것은 언급하기에는 ‘편리’해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대안적 의견을 지닌 소수자에게도 요구되는 태도이지만, 다수자에게도 요구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학문적 논의가 때때로 현실의 냉전적 논리와 배치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엄밀한 학문적 규칙 안에서 학문적 원칙에 충실한 표현 방식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때 그 학문적 진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보다 타당한 기초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논쟁이나 공방에서는 - 논쟁 양자의 입장에서 - 현실의 냉전이 학문의 냉전에 그대로 반영될 뿐 정작 학문 사상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그러한 학문적 냉전을 넘어서려는 방법론적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
학문 사상의 자유와 국가사회의 현실 논리와 충돌은 학문적 잣대와 실정법의 잣대 혹은 관습의 잣대와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대립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지 모른다.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에 ‘다소’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잣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는 내부의 잣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이데올로그들간의 공방 형태가 아니라 진정성을 지닌 엄밀한 학문적 논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소간의 ‘검열(censorship)’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기준에 의한 ‘검열’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립 근거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 치열하게 책임지고자 하는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통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때 외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위 제도적 검열과 학자 자신의 ‘실존적’ 자기 검열이 지니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학문 사상의 자유는 학자적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 권리로서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하기도 하지만, 치열한 학자적 책임의식에 의해 그 가치를 존중받고 강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치열한 학자적 책임의식을 통해서만이 신뢰할 만한 규칙에 의거하여 게임주자로서 의미있는 게임을 하는 희열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