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고등법원 국선변호를 2년째 하고 있다. 올 해에도 국선변호사 신청을 하였으니 3년차 외국인을 위한 국선변호사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영어를 쓰는 외국인은 주로 나이지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영국, 미국인들이고, 내가 국선변호를 하는 사람의 신분은 거의 전부가 근로자 신분이다.

그렇지만 내가 변호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지는 국적에 따라 너무 다르다. 크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영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그 처지가 대별된다. 앞쪽이 선진국이고 뒤쪽이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 국민이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후진국으로 쓰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란 표현을 사용하자던 우리나라의 옛날 처지가 생각난다. 앞쪽 나라 근로자들의 직업은 거의 영어강사이다. 그리고 대부분 저지르는 범죄는 마약관련 범죄이다. 그에 비하여 뒤쪽 나라 근로자들은 거의 공장 근로자들이다. 그것도 불법체류 신분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저지르는 범죄는 폭력, 절도, 살인, 강간 이런 범죄들이다.

이렇게 대비되는 외국인 피고인들을 고등법원에서 변호하다보면 국가의 수준이, 국가의 국부가 얼마나 그 국민의 생활에도 중요한 것인가 실감하게 된다. 물론 내가 국선을 담당하는 고등5부에서 재판을 하다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그 만큼 부강해졌다는 증거이리라.

외국인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수사, 기소, 재판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외국인범죄자를 위하여 우리 국가가 고비용을 들이고 여러 가지 인내를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제도 같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 비용으로 통역을 붙여야 하고, 그들이 외국인이다 보니 어찌보면 내국인보다 더 인권이나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조금만 잘못하면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니, 자국대사관에 항의하니 난리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국인범죄자들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권리보장이 국가수준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니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같이 영어를 쓰는 변호사가 국선을 하면 편한 이유도 만일 내가 영어를 못한다면 통역인을 구치소까지 모시고 가서 통역을 통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야 하니 얼마나 귀찮은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아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는 영어통역을 하는 분을 사무관으로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설이 길었다. 2년간 외국인 국선사건을 하다보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선을 하는 것과 비교하여 남다른 감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 그 입장이 너무 대비되어 더더욱 비교되어 생각나는지도 모르겠다. 편의상 영국인은 ‘영국이’, 나이지리아 친구는 ‘나이리’라고 하자.

영국이는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남다르다. 보통은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지정을 한 사건을 한다. 영국이는 대마초를 2회 흡입한 것으로 구속되었다가 죄가 경미하여 검사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1심 변호사가 대학 후배였다. 영어를 잘하는 2심 국선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이미 국선변호사가 정해져 있었지만 나에게 부탁전화를 한 것이다. 영국이 자신은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승낙하고 영국이가 법원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하여 내가 국선변호사가 되었다.

기록을 검토하고 영국이를 만났다. 1심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은 것 같건만 뭐가 불만이고, 항소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경찰에서 한번도 영어로 절차나 자기가 구속된 이유를 설명 안 했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였으니,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무죄사유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 12월에 비자가 만료되는데(내가 사건을 맡은 때가 2005년 10월이었다), 비자연장이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을 강구해 달란다.

잘생긴 것 이외에는 참 예의가 없다. 날 다루는 것이 마치 사선변호사에게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당당하다. 한국적 관점에서 예의가 없다는 것이지 흠잡을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만큼 변호사를 모시는(?) 좋은 나라는 없다.

기록을 보고 영국이의 불만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더니,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자기 수준에 어긋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다시 불러 내가 영국 유학을 2년 했고, 그곳에서 재판받은 경력 등을 이야기하면서 일단 교육을 좀 시켰다. 실제 나는 영국유학 중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일부러 벌금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거기도 외국인에 대한 억압적인 수사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불안하고, 모르다보니 보는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영국이를 앉혀놓고 설명한다. 영국과 우리는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리고 실제 너는 영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보지 못한 것 아니냐?! 네가 경찰에서 받은 대우가 결코 영국수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주장하는 강압수사는 너의 심리적인 느낌이고, 너는 최대한 관대한 재판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설명했다.

현실적인 항소이유는 양형부당뿐인데, 그 진정한 이유는 벌금형을 받으면 당신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입국시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출입국관리소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형부당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영어강사답게 머리는 잘 돌아간다. 항소심 재판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왠일인가? 재판일 몇 일전에 영국대사관 일등서기관 겸 영사가 전화를 해서, 사건경위와 대처방안 등을 자세히 묻고 재판정에서 만나 이야기 좀 하잔다. 사실 오랫동안 외국인 국선을 하였지만 대사관에서 문의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자신들이 도와줄 일이 뭐가 있냐고 물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나도 좀 놀랐다. 생각해 보니 영국대사관의 대응이 적절한 것이고, 선진국의 면모라는 생각이 들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이 되었다.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필자가 뜻한 대로 된 것이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요즘 세상이 양극화라고 하더니 영국이는, 물론 죄가 가벼웠던 것도 있지만, 일이 잘도 풀렸다. 나같은 좋은 국선변호사(?)도 만나고, 영국도 일개 학원선생 일인데 국가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나이리는 그놈의 태생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친구이다.

죄명은 무척 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다. 간단히 말하면 필리핀 애인을 강간한 친구이다. 그렇지만 1심에서 이미 무죄선고를 받았다. 고등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나의 임무다. 무죄판결을 받았으면 석방되어 불구속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다 보니 화성에 있는 외국인보호소에 구속되어 있다. 결국 구속피고인과 차이가 없는 신분이다. 불만을 호소하여 내가 외국인보호소와 연락을 취해보았더니 자신들도 풀어주고 싶은데 문제가 복잡하다. 결국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보증하여 재판 중간에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사복을 입혀놓으니 잘생겼다. 키 180 센티미터 이상의 덩치 좋은 흑인이다. 낙천적이고 재미있다. 남자들의 허풍이란! 열심히 한국거주 러시아 여자 꼬신 이야기로 나와 상당시간을 보낸다. 검찰에서 항소하여 증인으로 피해자인 필리핀 애인을 불렀는데 나오지 않는다. 내가 기록을 보니, 무죄판결을 한 원심판단이 훌륭하다.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놓았다.

나이리는 한마디로 하면, 국적이 나이지리아라서 강간범이 된 친구이다.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필리핀 여자를 만나 사귀었는데 애인이 나이리가 미국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결국 강간당했다고 형사고소까지 한 사건이다.

1심판결문을 읽으면서 꼼꼼하게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해낸 원심판사의 기록을 읽는 눈이 존경스럽다. 1심 국선변호사가 변론을 잘 했다기보다는 판사의 눈이 엄밀했다. 그러니 검찰의 항소를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드디어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이리의 부탁으로 내가 형사보상청구를 해주었다.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에 대하여 1일당 1일 최저임금 정도(약 4, 5만원)의 보상을 해주는데 좀 많이 청구했다. 1일당 10만원을 보상청구한 것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형사보상을 인정해준 자료가 있다. 이것을 참고했지만, 내가 내국인 형사보상청구보다 많은 액수를 청구한 것은 나이리가 갑자기 구속되면서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갑자기 동두천 숙소에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체포되었다. 168일 정도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어보니, 집에 물건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라고 해봤자 다 한국에 들어와 만난 사람이니 물건을 훔쳐갔으면 갔지 지켜줄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무죄판결 받은 다음에도 오랫동안 구속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런 점을 밝혀 보상청구를 하면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사보상을 인정해줄까 궁금했는데 1일당 8만원을 인정해 주었다. 형사보상재판은 1심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무죄판결을 한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선변호사인 나의 눈에는 훌륭하기만 한 재판관들이다. 그런대로 총액이 1천만원이 넘으니 나이리에게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상은 될 것이다.

참 이 친구는 운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나나 했더니, 형사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진다. 12월에 형사보상결정이 되어 검찰에 청구를 했더니 법무부 예산이 동이나서 내년은 되어야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이란다. 워낙 낙천적인 이 친구도 신경질이 나는 모양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빨리 돈 나오면 추방하려고 기다리지, 자신은 돈 한푼 없어 친구신세 지면서 생활은 말이 아니지... 다행히 2006년 1월 3일경 돈이 나와 나이리는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떠나면서 나에게 남긴 말이 인상에 남는다. “박 변호사님은 보통 한국사람 같지 않아요. 다들 내가 미국사람이 아닌 흑인인 것을 알면 모두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그렇지 않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것이다. 능글맞게 웃으면서 특유의 낙천성을 지니고 있는 친구이지만, 애인까지 자기가 미국사람이 아니라고 멀리하는 이 땅에서 무척이나 무시당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작은 친절이 고마운 것을 보니...

어쩌면 영국이와 나이리의 예는 내가 변호를 하였던 많은 외국인근로자들 사건 중에서 양극단에 있는 예의적인 사건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은 그 극단이 많은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영국에서 2년 보낸 기간은 IMF 위기가 닥쳤던 1997년, 1998년이다. 그때 외국에 있는 한국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서러웠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으로 먹고 살 것을 찾아 무수히 넘어오고 있고, 그로 인한 범죄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은 내 조국이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힘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음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에서 부대끼는 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얼마 전의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 제2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들은 한국의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자원해 볼일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법원 담당국장님이 나에게 1년만 더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