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의 꿈 같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첫날이었다. 결혼 후 고생만 시켰던 아내와 큰 맘먹고 다녀온 유럽여행의 달콤한 추억과 여행의 피로가 채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방문객은, 우리 아버지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과 법무사 사무실에 막 취업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L모 검사의 동생이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와 그 분의 2002년 여름부터 2003년 가을까지의 잊지 못할 동행이.

자리에 앉자마자 노인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은 한 지방도시에서 건축자재를 운송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전년도 봄에 화물을 싣고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한다. 명백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또한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자신과 자신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년 정도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라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금고형이 선고되니까 걱정도 되고,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은 재판도 복잡하고 보험회사의 소재지인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관계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재판받기가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송무사건의 하나로 늘 하던 일이어서 별 부담도 없고, 동시에 민ㆍ형사소송을 2건 선임하는 것이어서 흔쾌히 소송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좋았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잠깐동안의 행복이었다. 계속되는 의뢰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버린 것이었다. 의뢰인은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형사소송에서 한달 전쯤에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서 항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었다. 이게 왠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

자세히 들어보니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 그대로 법무사 사무실 초보직원의 어설픈 법적 조언이 그야말로 사건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의뢰인과 동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의 차이에 대하여 구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를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와 같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것이었고,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의뢰인은 이제나 저제나 판결문이 송달되기만을 기다리던 중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형사판결은 당연히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때 민사소송 역시 패소가 유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럴 경우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을 그대로 알려 주고 민사소송 역시 패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고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상담을 정리하는 것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에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행하여 온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었다. 잘못하면, 아니 어쩌면 당연히, 사법연수원 다닐 때부터 자치회 일을 같이 하고 형제처럼 지내던 후배의 친동생이 잘못된 법적 조언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당할 입장에 놓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난감한 입장에서 의뢰인의 하소연을 마지못해 계속 듣던 중 실낱 같은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의뢰인은 하늘에 맹세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승용차 앞 부분이 자신의 화물차 뒷바퀴 부분을 충돌한 것이 분명한데도 경찰과 검찰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앞부분으로 뒷부분을 충돌하였다면 최소한 과실상계라도 주장할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계속 듣던 중 조금씩 “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해 볼까”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소설이나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었다. 먼저 가해차량이라고 인정되는 화물차의 운전자는 중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이 사회의 서민이었고, 피해차량이라고 주장하는 벤츠승용차의 운전자는 그 지방도시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그곳에서 개업을 한 변호사였다.
그리고 의뢰인은 결장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그 부인이 너무도 상심한 나머지 병세가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슬픔도 있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선임은 생각도 못하였지만 직관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상하게 진행된다고 느낀 의뢰인이 사고현장에 설치한 목격자를 찾는다고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그걸 보고 2명의 목격자가 연락해 왔다. 그들은 사고당시 2, 3대의 차량을 사이에 두고 의뢰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뒤를 따르던 버스운전자와 건널목을 건너던 행인이었다.
의뢰인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찾아가서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자, 담당검사가 억울한 사정은 알겠지만 검찰입장에서는 변호사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 나중에 법원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했다는 정황도 있었다. 경험적으로 이러한 정황은 의뢰인이 다소 과장을 했을 수는 있지만 전혀 허위는 아니라고 느꼈다.

무엇보다도 이 소송을 맡아서 한번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상담 중 우연히 마주친 의뢰인의 눈빛이었다. 배우지 못하고 거친 운전 일을 하여서 비록 그 말은 거칠었지만, 그 선한 눈빛, 자신의 억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눈빛. 그 눈빛을 믿고 소송을 시작하였다.

일단 다음날 의뢰인이 한번 와보기만 하면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현장을 찾아갔다. 정말 놀라운 것은 사고 현장의 도로상황과 교통신호체계가 의뢰인이 말하던 그대로였다. 천천히 교통신호체계를 하나씩 기록하면서 2시간 가까이를 사고 현장에서 몇번이고 교통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름 날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던 그 더위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더위보다 더 강하게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의뢰인이 건네준 꼬깃꼬깃 접은 만원짜리 5장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마냥 미안해하던 의뢰인이 점심식사라도 하라면서 건네 준 그 돈.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 그것으로 이 사건의 선임료는 모두 해결되었다.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온 뒤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혹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라는 상대방의 배경이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은 아닐까. 수사기관에서는 과연 사고현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였을까. 만일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면 형사법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진실을 밝혀보고 싶었다.

일단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우리측 목격자들과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상대방측 증인까지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증인들 모두 형사소송에서도 증언을 했던지라, 그 증언이 모두 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증인신문 전에 증인들이 과연 제대로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는지, 그 증언이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다. 형사소송에서 증언한 것과 동일하게 사고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증언한 우리측 목격자들과 달리 상대방측 증인은 경찰조사시에는 자신의 뒤에 어떤 승용차가 있었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형사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자신의 뒤에 벤츠승용차가 있었다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등 점점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우리측 증인들과 달리 상대방측 증인은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사고현장을 통과한 후에 충돌소리를 듣고 백미러로 교통사고가 난 것을 확인하였다는 증언을 이끌어 내자 그 다음부터는 과연 그 증인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되었다. 이례적으로 사고현장을 급하게 통과한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발생소리만 듣고 한참을 지나쳐서 유턴을 한 다음 사고현장으로 와서 당시 출동한 앰뷸런스 운전자에게 명함까지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미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증인은 직장이 의정부인데 십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한 증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다는 앰뷸런스 근무자도 없었다. 이 증인은 혹시 변호사인 상대방과 미리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닐까. 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진 증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자 증언이 횡설수설하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을 하였다.

증인신문에서 법원에 형사소송에서의 결론이 실체적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느낌을 어느 정도 심어 주었다고 생각되자, 사고현장의 도면을 가지고 사고현장의 교통상황과 교통체계를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재판장도 증인의 증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증거로 제출한 형사소송기록에 개의치 않고 그러한 설명의 시간을 허락하였다. 미리 만들어 간 사고현장을 그린 전지 위에, 승용차 모형들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사고현장의 도로상황과 교통신호체계를 재연해 보였다. 증인신문과 현장설명 도합 두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인 무모한 행동은 사건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파김치가 되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생각에 크게 만족을 하면서 판결선고일을 기다리던 중, 선고일을 불과 3일 앞두고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던 법원에 근무하는 대학교 선배 형을 만나게 되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였더니, 선배 형은 노력은 칭찬할 만하나 판사로서 형사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쉽게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 승소하기는 무척 힘들거라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아, 법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다음날부터 정말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대로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된다면 항소심에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인데 그러면 불쌍한 저 노인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판결선고 전날 판사실로 찾아가서 면담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고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면 사건의 진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장검증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러자 재판장께서도 형사기록과는 달리 사건이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과 현장검증신청을 하라고 하셨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즉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자 다음날 판결선고가 연기되었다.

드디어 현장검증일. 사고 현장에 도착한 재판장께서는 양측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꼼꼼히 들은 다음, 직접 교통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입회한 계장에게 조서에 기재할 내용을 구술하셨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측이 주장하던 내용이었다. 서광이 비추는 것 같았다. 이 사건의 현장에 10번도 더 다녀왔으며, 이 지방법원에 재판이 있을 때 만난 동료 변호사들까지 사건현장에 데리고 와서 의견을 구하였기 때문에 재판장이 사건현장을 직접 검증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주장을 믿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현장검증이 있고 1주일 후에 변론이 종결되고 변론종결된 지 11일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과는 청구기각. 의뢰인의 승소였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상대방의 상고포기로 승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재판이 끝나고 나서 고마웠던 것은 사건을 간단히 종결할 수 도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현장검증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재판장의 열린 마음이었다. 편견을 버리고, 정의를 추구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사건이 끝나고 명절 때면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던 그 의뢰인이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한다. 유난히 눈빛이 선하던 그 분의 모습이 이 글을 쓰는 동안 계속해서 머리를 맴돈다. 내일 아침엔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