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수료와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
 2002년 2월은 내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해이다. 수료 전부터 진로를 고민하던 중 고향후배 변호사의 적극적인 유인으로 민주노총에 들어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 4명의 변호사와 함께 처음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을 설립하였다. 법률원 설립이 알려지자 방송 및 신문에서는 큰 관심을 나타냈고, 문화방송에서는 아예 9시 뉴스 시간에 상당시간을 할애하여 법률원의 출범을 보도해 주는 영광을 안았다. 방송의 힘으로 인해 그 다음날부터 엄청난 문의전화가 쇄도하였고, 마치 행정청의 민원실을 착각할 정도로 민원성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다. 전화를 받기도 바쁜 시간이었다.

발전노조와의 인연
그러던 중 2002년 1월 중하순경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간부 몇 분이서 사무실을 찾아왔다.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계획에 따라 발전회사들이 한전으로부터 분사되었고, 한전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5개 발전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기업의 단위를 넘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및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하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발전소 민영화 관련 공청회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주요간부들이 고소된 상태였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민영화 추진이 강행되고 있어 여러 법적인 대책을 상의하러 온 것이었다.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에 들어가면 직권중재회부가 예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지속할 때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왔다. 노조간부들은 정부의 발전부문 매각방침은 우리의 전기에너지를 재벌과 해외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우 결의에 찬 모습으로 말하고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난 다른 상담에 묻혀 잠시 잊어버리고 지냈다.

발전노조의 파업과 경찰과의 갈등
그러던 중 2002년 2월 25일 언론은 한국사회를 온통 난리의 도가니 속으로 빠트렸다. 공기업인 철도, 발전, 가스공사의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각각 자신의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스공사와 철도 사용자의 재빠른 양보와 합의로 인해 연합대오는 소멸하고 말았다. 그러자 발전노조 조합원 5,000여명은 단체교섭 체결 및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산개투쟁으로 전환하여 파업을 전개하였고, 38일간 파업을 지속하였다.

 그런데 언론과 정부는 발전노조가 전기를 볼모로 파업을 한다며 연신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을 거론하며 발전노조 파업을 국가신인도 문제와 연결시켜 공격하였다. 이런 정부와 언론의 영향으로 산개한 발전노조 조합원은 국가경제를 해치고 국가신인도를 저해하는 반국가적인 범죄인으로 취급되었고, 전국적으로 900여명에 가까운 엄청난 수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연행되었다. 파업투쟁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조별 단위로 유랑하는 조합원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고 현행범이 되어 버렸다. 발전회사의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에 출근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출근하지 아니한 채 유랑하는 자체가 업무방해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며 산개파업을 진행하던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기에 바빴다. 경찰서에서는 파업을 풀고 회사로 복귀하는 자에 대해서는 훈방하고 입건하지 않겠다는 회유책과 함께 파업을 지속하는 자는 엄단하고 입건하겠다는 식의 방식을 동원하여 파업참가 근로자들을 회사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검경 등의 공권력이 총동원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노동자들을 현행범으로 몰아붙이며 파업파괴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감이 치솟았다. ‘이건 아니야! 경찰과 검찰이 동원되어 형사처벌과 입건여부를 미끼로 파업중단과 업무복귀를 협박하는 나라는 온전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야! 그들이 무엇이기에 취업여부를 강제한단 말인가?’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해 난 절망과 함께 분노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발전노조에게 경찰에 체포·연행되는 조합원들을 빠짐없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파업이 시작된 후 약 30여일 동안 출근하면 내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연행자 명단과 연행된 경찰서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강남, 마포, 영등포, 일산, 인천, 수원, 태안, 당진, 평택, 여수, 삼천포, 화동, 청평, 양양, 강릉 등등 가히 전국적이었다. 나는 당시 각 경찰서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수사를 담당지휘하던 경찰서 수사2계장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경찰서의 일방적인 협박성 수사방식을 제어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조합원들을 연행하였고, 그들을 연행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항의성 전화를 걸었다. 당신들은 지금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남용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업무복귀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위법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서약서 강요를 철회할 것으로 강하게 항의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는 변명과 함께 당신이 뭔데 경찰 수사에 간섭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에 굴할 내가 아니였기에 나는 연행된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 조합원들과 통화를 시도하였다. 나는 우선 연행된 사실을 변호사인 나와 노동조합이 모두 알고 있다는 말로 조합원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요구를 거부할 것과 경찰들의 복귀 협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얘기하였다.

 이렇게 20여일 동안 수십 개의 경찰서에 미친듯이 전화를 걸어댔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면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와 장소를 분담하여 경찰서로 직접 접견을 다니러 갔다. 접견을 가게 되면 조합원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너무나 화가 났다. 도대체 노무제공을 거부한 이유로 수십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죄인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공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가 소리쳤다. “지금 변호인 접견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접견이후까지 수사를 중단해 주세요. 조합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수사에 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사책임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였다. 접견하는 동안 자유로운 면회를 위하여 수갑을 풀 것, 그리고 자유로운 면회공간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들도 만만하지는 않았다. 수사를 하던 수사관들이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변호사면 다냐? 왜 수사를 방해하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고함을 치느냐”는 등. 그러나 굴할 수는 없었다. 변호인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인권이므로, 수사권에 밀릴 수는 없었다. 같이 고함을 치고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조합원들이 수사에 불응하자 수사책임자는 접견부터 하기로 하고 수갑도 풀었다.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경찰이 요구하는 복귀업무서약서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조합원들은 평상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마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가슴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아! 아직도 우리의 법치주의적 현실은 멀구나!

법정에서의 변론과 나의 작은 보람 
나는 이 인연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등 주요노조간부들의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죄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되었다. 민변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김선수 변호사님, 김갑배 변호사님, 김영기 변호사 등과 함께 공동변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분들의 공동변론이 나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법정에서 검찰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은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반대파업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하였기에 업무방해죄로 엄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나는 기업의 민영화란 구조조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으로서 내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의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민영화에 대해서는 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을 진행한 것은 적법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발전노조 위원장 등 주요노조간부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고, 전기는 이제 물과 같이 공공재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해외자본이나 독점재벌에 팔아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사유물로 만들어서는 아니되기에 자신들은 파업에 나섰다고 피를 토하듯 절절하게 심경을 밝혀나갔다. 나는 마음 속으로 울고 있었다.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명분 때문에 공공재화를 자본의 돈벌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기기술자들로서의 절박한 심정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주장에 공감해가고 있었다. 팔아야 할 것과 팔아야 하지 말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발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의 절절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반대파업은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반대로서 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발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법원이 파업의 평화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으로써 기타 주요간부들도 모두 1심에서 석방되었다. 

 이로써 내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처음으로 맡게 되었던 전국적 규모의 노동형사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석방된 것으로 위안을 삼기로 하였다.
 그 덕분에 발전노조와 그 조합원들은 지금도 나를 자신들의 동지처럼 맞아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발전노조의 민영화 반대파업이 없었다면 개방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듯한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 지금쯤 우리나라의 발전소들이 해외자본이나 독점재벌에게 매각되었을 가능성은 십중팔구이었을 것이고, 공공재화인 전기가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해가고 있을 것이라고... 제2의 외환은행 꼴이 나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은 신자유주의의 개방흐름에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다. 나도 신자유주의의 반대방향에서 함께 노력하였음을 작은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기다려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