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내변호사가 된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다. “거기서 뭐해?” 참 답하기 곤란하다. 짧은 질문은 대개 긴 대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짧게 답한다. “다해” 근데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답하는 나에게나, 듣는 그에게 모두. 그래서 업무와 개인적인 일들로 바쁜 와중(물론 펌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변호사 여러분께는 비할 바 아니지만)에도, 바빠서 못하겠다는 거절의 전화를 세 번이나 해놓고서도, 이 글로 조금은 긴 대답을 하고자 한다. 자, 방송사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가.

방송사는 미디어 언론사다
방송사에 왔다하면, 다들 “연예인 많이 봤냐?”고 묻는다. 그에 대한 대답은 “별로”다.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언론사인데……(물론 기자에 대해서는 궁금할 게 없으니까 그러하겠지만). 언론사라서 분명, 기자와 PD가 더 많다(연예인은 자기네 기획사나, 외부 촬영장에 더 많다).

KBS의 두 개 채널에는 연예 · 오락 프로그램도 있지만 5시, 7시, 9시, 11시, 12시에 방송되는 뉴스를 비롯하여 한창 말이 많았던 ‘추적 60분’을 비롯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사정보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많다. 그 프로그램들은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일들을 다루고, 그 속에는 사실과 허위가 뒤엉켜있으며, 그에 관련된 두문자로만 남는 이름 또는 실명으로 전해지는 이름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방송된 사실에 관해서 진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말한대로 방송되지 않았다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나갔다(얼굴이나 목소리가 노출된다는 면에서 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보다 방송은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의 정도도 중한 것이 일반적이다)고 하면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심지어는 담당PD나 기자를 형사고소하는 일까지 생긴다. 일상다반사로.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 피해 당사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직업불문하고, 재력을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으며(새삼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심지어 같은 기자들도 서로의 보도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근래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제도가 생기고, 조정신청 절차가 간단(비용도 들지 않는다)해지며,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사건이 부쩍 늘어났다.

사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방송결과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소송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언론중재위 조정사건이 더 빈번하다(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은 언론중재위 조정절차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서로 Win-Win하는 효율적인 처리방법인 것 같다). 한편 실제 있었던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 · 반론보도 사례를 이 글에서 언급하는 것이 더 실감나는 설명일 수 있겠으나, 자칫 이 글에서 언급되는 것이 2차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생략한다.

한편 사내변호사로서 더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은 프로그램 자문이다. 위에서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더 중요한 일이며, 실제 더 재미있으면서도(아직 방송되지 않은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볼 때면 갓 쪄낸 찐빵을 손에 들어 식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설렌다).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기자와 PD의 고집이다. 그들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들의 자식이다. 그 자부심과 사명감에, 그들의 자식에 관하여 삭제와 익명처리와 편집을 주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비수를 꽂는 일이어서 매우 어렵기도 하거니와 먹혀들지 않기도 한다(때로는 자문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으면서 법률자문받아서 문제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자문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하여서든 아니든 간에 민감한 내용의 보도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시민의 권리보호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강화에 일조했다는 조금은 거만한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또 방송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의 명의로 공표하여 저작자의 지위에 있게 되거나, 방송저작물의 제작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방송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지위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바,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방송사의 미디어로서의 지위에서 빠질 수 없는 법률문제 영역이다.

방송사는 기업조직이다
방송사는 거대한 조직이다. 특히 KBS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다. 또 방송이라는 업무 자체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관련된 일,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방송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실례로 드라마 제작을 위한 진행요원(F.D. : Floor director), 기록요원(S.C. : Scripter) 등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져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외부PD(방송사의 직원인 PD가 아닌 프리랜서 성격의 PD)의 경우 독립적인 창작이라는 업무의 특성과 지속적인 사용관계라는 현실 사이에서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례도 있으며, 다양하고 고정적이지 않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임금 기타 수당과 관련되어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을 경영하고, 인사조치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요구를 하는 등의 일들이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기본적으로 법령과 사규에 근거하는 한, 변호사가 할 일이 얼마든지 생긴다. 특히 K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하는 영조물법인으로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조직운영의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강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방송사도 업무과정에서 수많은 계약을 한다. 프로그램 자체의 제작, 세트장 건설, CG용역 등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계약, 방송프로그램의 2차적 활용을 위한 계약, 스포츠 중계 등 방송자체를 위한 계약 등 방송과 관련된 계약뿐만 아니라 업무차량의 용역계약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많은 계약이 있다. 특히 DMB, IPTV등 방송 · 통신 융합의 다매체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현 방송시장에서 새로운 분야에 방송프로그램을 보급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계약과는 다른 특성이 많이 반영되게 되고 그 속에서 사내변호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서비스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방송은 기술이다
방송사는 조직경영과 방송콘텐츠의 창출만이 전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은 전파라는 기술을 이용하고, 영상과 음향부문에서 첨단기술이 사용되는 매우 기술적인 분야이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방송 · 통신의 융합은 기술의 최첨단에 방송사를 위치하게 하고 있다. 월드컵 기간 중 수도권에 한하여 실시한 지상파의 MMS서비스도 새로운 기술의 대표적인 예이다. 늘 그러하듯이 문제는 법률이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법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법률검토 의뢰가 들어온다. 위에서 예로든 MMS서비스의 경우에도 방송법 및 전파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다. 사내변호사로서는 변호사로서의 양식과 전문성으로 접근하되 방송의 기술진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딜레마를 겪을 수도 있다.

향후 전망
물론 앞서의 문제들은 모두 해당조직에서 외부 법률가에게 위탁하더라도 다 잘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방송사로서는 아직 미완성의 프로그램, 진행중인 새로운 기술, 조직내부의 의사결정 등 사내의 법률자문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해나갈수록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은 부문에서 사내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현재 방송사에서도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의 이점을 공감하고 있어 방송사에서의 사내변호사는 더 많은 수가, 더 많은 부문에서,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얼마 전 학회에서 만난 법무부 국제법무과 어느 검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방송에 관한 국제회의에 가면 NHK나 BBC 소속 변호사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우리나라 방송사의 변호사는 없더라”고 하셨다. 이 또한 향후 방송사에서의 사내변호사의 새로운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송 자체는 국경이 없고, HD방송의 기술적 표준에 관한 논란에서 보았듯이 기술적 문제는 세계시장을 바탕으로 논의되는 분야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국제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응하여 보다 방송을 잘 이해하는 사내변호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마치면서
이상 방송사에서의 사내변호사의 현재와 전망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독자여러분께 특색 있다고 보이는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뻔한 일과 특색 있는 일을 나름대로 소개함으로써 이제 방송사에서 변호사가 뭐하는지를 이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이 방송분야에 관하여 일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께 미약하나마 길안내가 될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