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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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시민과변호사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웹진 시민과변호사”(이하 "시민과변호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시민과변호사는 회원을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시민과변호사 정책상 중요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 효력을 갖습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동의함" 단추를 누름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시민과변호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시민과변호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실명이 확인된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의 승낙 및 제한
1. 시민과변호사는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2. 시민과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거부하거나 등록 후에라도 회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회원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③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기타 시민과변호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였을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수정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회원가입안내' 페이지에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공유
1. 시민과변호사는 회원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원은 시민과변호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시민과변호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2. 개인정보는 내부 관리용, 통계용으로만 이용하며,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될 경우 그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시민과변호사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
시민과변호사는 하루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사전공지 후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 내용물 및 회원권한의 삭제
1. 시민과변호사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과변호사는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파일정보 및 회원정보를 사전공지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무료이메일
1. 신규계정은 발급하지 않으며 기존 이용자들의 메일계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지운영됩니다. 시민과변호사는 회원의 메일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메일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2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시민과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②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⑤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⑥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3조 계약의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비스 또는 E메일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시민과변호사는 회원이 제12조의 내용을 위반하고, 시민과변호사가 정한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일정기간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의  무

제14조 시민과변호사의 의무
1. 시민과변호사는 제9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민과변호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시민과변호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는 시민과변호사의 승낙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시민과변호사에 그 사실을 E메일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게시물의 저작권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민과변호사는 위 게시물에 대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가지는 한편 시민과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된 게시물들을 가공ㆍ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회원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가공ㆍ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제17조 손해배상
시민과변호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민과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부터 초래된 손해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면책사항
1. 시민과변호사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시민과변호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ID와 비밀번호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이 제12조 및 기타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시민과변호사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해 시민과변호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시민과변호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9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시민과변호사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시민과변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웹진 시민과변호사 개인정보보호정책

1. 총칙

웹진 시민과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회원님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웹진 시민과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보호정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웹진 시민과변호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웹진 시민과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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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시민과변호사가 회원님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웹진 시민과변호사 사이트를 회원님께 최적의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웹진 시민과변호사는 각종의 컨텐츠를 무료로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회원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회원님께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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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외 사용 및 제 3자에 대한 제공

웹진 시민과변호사는 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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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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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제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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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웹진 시민과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webmaster@seoulbar. or.kr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이메일 등 연락처

서울지방변호사회 : 02-3476-6000(webmaster@seoulbar.or.kr)

10.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만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내면 안되며, 보내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의 소재 확인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열거한 사항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를 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웹진 시민과변호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상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합니다.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21세기
최고의 경쟁력은
문화외교다
/ 천호선 컬쳐리더
인스티튜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