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소년의 범법 여부는 이미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간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와 처우가 어땠느냐 하는 것이다. 노동력이 부족할 때 모셔온(?)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했지만 내무장관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과 치안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중대한 오판(誤判)’을 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판의 시작은 이민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10%를 오르내리는 실업률 속에서 이민 노동자와 그들의 2~3세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실업과 가난, 차별을 대물림하고 있다. 게다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프랑스의 경우 갈수록 기술노동자와 지식노동자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단순 육체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나라를 돌아보자. 먼저 이같은 소요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40만명에 가깝다. 또 작년에 결혼한 10쌍 중 1쌍의 배우자는 외국인이다. 외국인노동자 40만명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의 0.8%, 노동인구의 1.7%를 차지하는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들의 수급(需給)과 동화(同和)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NGO)들이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교육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태부족이다.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는 이민정책은 정부가 종합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다. 여기서 만약 정부가 잘못 판단, 즉 오판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한마디로 재앙과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다.
대표적인 예가 출산정책이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83년 7월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명이 되던 해 정부와 가족계획협회가 내건 출산 억제 구호였다. 그것도 모자라 ‘인구폭발방지 범국민결의 캠페인’까지 벌였다. 필자도 이같은 구호에 속아(?) 딸 하나(1985년생)만 낳고 말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아 수)’은 이미 2.08명으로 ‘대체출산율’ 2.1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대체출산율은 장기적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을 말한다. 그렇다면 1983년에 정부는 산아제한이 아니라 ‘출산장려’로 돌아서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1.2명 안팎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성장동력의 근본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현실 진단은 물론 미래 예측에 대한 ‘무지(無知)와 오판(誤判)’이 가져온 재앙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요즘 겪고 있는 신용위기도 모두 오판이 가져온 결과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직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개인대출과 신용카드 업무 확대를 부추겼다. 당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길거리에서도 카드를 나눠줄 정도였다. 그 결과 빚더미에 올라앉은 개인들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2003, 2004년 2년 연속 민간소비가 감소세를 보였다. 1953년 국민소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성장률이 플러스인데도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3, 2004년 두 해뿐이었다. 우선에 손쉽다고 빌려쓴 개인들도 잘못이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부추긴 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들의 잘못은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법률이라면 문외한인 필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을 ‘갈등의 중재’와 ‘오판(誤判)의 배제 또는 최소화’의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이 중 오판의 배제 또는 최소화는 앞서 언급한 오판(잘못된 판단)과 마찬가지로 오판(잘못된 판결)이 가져올 재앙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이 때의 오판은 대개 개인이나 기업, 또는 특정그룹의 재앙으로 국한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 탄핵이나 수도이전과 같은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기(國基)는 물론 우리 경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같은 오판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다. 필자가 몇년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에게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답은 ‘유연성(flexibility)과 개방성(openness)’이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디지털과 같은 보이는 것에 못지 않게 유연하면서도 개방적인 ‘열린 마음(open mind)’이 있어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는 충고였다. 외환위기도 한국이 문(금융시장)을 걸어닫고 있다가 문을 여는 순서와 속도를 잘못 조절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최근 정부와 대통령이 반대로 마음을 자꾸만 닫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기고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옷을 벗고 싶으냐는 말이 거침없이(?) 나올 정도다.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닫힌 마음을 가진 위정자나 CEO가 내리는 판단과 정책은 잘못되기 십상이다. 강도(强度)를 더해가는 부동산 정책과 레몬즙을 짜내는 듯한 세금정책이 되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일본식 장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하는 오판이 아니기를 바란다. 무지(無知)와 아집(我執)에 ‘닫힌 마음’이 겹치면 오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열린 마음은 오판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멀리해 줄 뿐아니라 오판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질까지 키워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