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상식
헌법 - 각하,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김하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의 결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각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용어는 ‘기각’과는 구별하여 사용됩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일반 소송이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재판이든 원한다고...
민사 - 소송전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
김두환 변호사
필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처음 변호사 실무를 접하고 배울 당시 선배 법조인 변호사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변호사로서 사건의뢰를 받았을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강조하신 부분이 기억납니다. 변호사로서 사건 위임을 받을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특히 주의 ...
형사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김주덕 변호사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국민들이 불안해 하던 도청문제가 국가기관에 의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행해졌고,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해완 변호사
블루오션을 찾으며 가치를 추구하는 法曹人 / 장원필
최성용 납북자가족 ...
" 납북자를 가족의 품으로 ... "  / 공지애
Law and Justice in ...
남북한법의 최초 영문저서 / 최종고